이슈 -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격상"
이슈 -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격상"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08.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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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 ··· 소상공인들의 깊어지는 한숨


미용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하향하고 작년 말부터 시행해오던 ‘사적모임 5인금지’를 2주동안 6인으로 2주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업제한시간도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더 완화된 1단계를 적용키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까지 적용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임제한 인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국민들의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정부의 이러한 방역수칙 완화에 매출회복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7월을 코앞에 두고 와르르 무너졌다. 

하루 이틀 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7월부터 적용키로 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보류되고, 하루 1,50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인 최고수위로 격상했다. 또한, 4인까지 가능했던 모임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해 사실상 저녁시간대는 도시가 셧다운 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비수도권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으며, 2주간 적용이라지만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전에도 그러했듯이 계속 연장될 것이다.

 

소상공인 10명중 6명은 휴·폐업 고민
최저임금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출처 - 픽사베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7월 18일 숙박업, 음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3%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곳 중 7곳 가까이 40%이상 매출감소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연 매출에서 7~8월 매출의 비중이 3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1년 장사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미용실은 숙박업이나 음식업 만큼의 매출감소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89.6%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꼽았으며, 그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도 5%를 차지했다.
가뜩이나 힘든 시국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종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예년 같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어려운 시국에 매출하락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 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혼자 영업할 수밖에 없어 효율과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고객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한탄했다.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가뭄의 단비가 될 소식으로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 단가는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며,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아직 정확한 금액과 지급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등에게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 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는 8월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지원금과 연관된 손실보상금이 언제까지 산정되고 언제부터 지급될지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지혜 기자 zzi03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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